키오스크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본인확인 체계 구현
본인 인증 관련 장비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단말기와 시스템

본인확인 의무화법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 신설에 따른 시행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합니다.
개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환자의 본인확인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내용 요약
- 제도명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
- 적용대상 : 전국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치과 포함)
- 적용 행위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모든 진료행위 (기록 보관 6개월 이상 본인확인 기록 보관 의무)


병·의원,한의원, 약국 본인확인 의무화

미지참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불가
본인확인 의무화법의 주요 장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기준 예산상 균형을 이뤘고, 투자 수익도 양호하지만, 2026년 이후 구조적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 지출관리, 부정수급 적발 강화, 예방중심 보건 강화, 그리고 디지털 혁신 추진 등의 전략이 병행되며, 안정적 재정 운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실행됨에 따라 본인확인을 통해 타인의 명의 도용 진료가 차단되면서 국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통해 추척과 책임소재규명이 투명해집니다.

부정수급 방지
(재정 낭비 차단)
(재정 낭비 차단)

의료 데이타의 신뢰도 향상

약물 오남용 방지

의료범죄 예방 및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 빅데이터 정책 활용 기반 강화
키오스크 본인인증 시스템
키오스크에는 본인인증 관련하여 신분증(면허증)인증 시스템, 휴대전화인증 시스템, 생체정보(지문) 시스템, 생체정보(얼굴) 시스템, 건강보험QR코드 인증 시스템으로 구성된 5가지 인증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병의원 방문시 환자가 등록하면, 환자접수 시스템에 자동 접수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및 신분증 본인 확인 서비스 탑재(SK Pass연동), 병의원에서 등록한 지문과 얼굴 사진을 통해 신분증과 일치된 본인 인증 서비스 탑재 (슈프리마, 메사코어 독점계약), 건강보험 APP에서 발급받은 QR코드로 인증으로 환자 본인이 간편하게 인증받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방문시 환자가 등록하면, 환자접수 시스템에 자동 접수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및 신분증 본인 확인 서비스 탑재(SK Pass연동), 병의원에서 등록한 지문과 얼굴 사진을 통해 신분증과 일치된 본인 인증 서비스 탑재 (슈프리마, 메사코어 독점계약), 건강보험 APP에서 발급받은 QR코드로 인증으로 환자 본인이 간편하게 인증받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화면

인증방법 선택

신분증,전화 인증

지문 확인 인증

안면 인식

건강보험QR 인증
전국네트워크 본인확인 시스템

Google Cloud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정보 연동
A씨가 노원에 소재한 병원을 방문하여 키오스크 안면인식을 등록하였습니다. A씨는 최초 등록한 병원이 아닌 강동에 소재한 다른 병원에 방문시 새로 등록 없이 즉시 안면인식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Google Cloud 네트워크에 1회등록으로 전국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Google Cloud 네트워크에 1회등록으로 전국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별 의료기관 수
국가통계포털 발췌 (2023년)
수도권
52342
중부권
12786
경상권
24581
전라제주권

